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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세부측량(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종목별 기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9,000원
이하
9,001원
~
26,000원
26,001원
~
51,000원
51,001원
~
170,000원
170,001원
~
1,710,000원
1,700,001원
~
8,530,000원
8,530,001원
~
17,060,000원
분할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88,000 229,000 269,000 350,000 403,000 430,000 457,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37,000 287,000 338,000 439,000 507,000 541,000 575,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83,000 222,000 261,000 339,000 391,000 418,000 444,000
경계
복원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88,000 349,000 411,000 534,000 616,000 658,000 699,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58,000 435,000 512,000 666,000 768,000 819,000 870,000
수치 1필지 300 248,000 301,000 354,000 460,000 531,000 566,000 602,000
지적
현황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69,000 205,000 241,000 313,000 361,000 386,000 410,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13,000 258,000 304,000 395,000 456,000 486,000 517,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3,000 198,000 233,000 303,000 349,000 373,000 396,000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88,000 349,000 411,000 534,000 616,000 658,000 699,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58,000 435,000 512,000 666,000 768,000 819,000 870,000
수치 1필지 300 248,000 301,000 354,000 460,000 531,000 566,000 602,000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26,001원 ~ 51,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11,000 579,000 650,000
임야 1필지 5,000 516,000 686,000 769,000
수치 1필지 1,500 393,000 554,000 627,000
등록전환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91,000 693,000 783,000
수치 1필지 1,500 510,000 717,000 808,000
축척변경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54,000 501,000 564,000
임야 1필지 5,000 445,000 590,000 659,000
수치 1필지 1,500 376,000 535,000 601,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248,000 330,000 371,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315,000 390,000 435,000
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
작성측량
지구계점 1점 71,000 92,000 106,000
지구내 1㎡ 453.6 486.0 526.4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 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2,000 67,000 75,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3,000 75,000 82,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60,000 79,000 85,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0,000 64,000 69,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2,000 72,000 82,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54,000 70,000 78,000

지적기준점측량(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량
GNSS 1점 584,000 598,000 613,000
T / S 1점 1,053,000 1,080,000 1,111,000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량
GNSS 1점당 100,000 102,000 126,000
T / S 배각법 1점 108,000 111,000 133,000
방위각법 1점 98,000 100,000 125,000

지적확정측량(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
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65.8 887.5 960.0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71.4 73.0 75.2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63.0 371.7 383.2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71.3 72.9 7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일단의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 위의 수수료는 필지별 기본 면적의 단가이며 종목별 상세 수수료는 첨부된 '2022 수수료 전자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재조사, 국토정보 조사측량, 국토정보 조사관리, 국토정보 품질관리의 수수료는 첨부된 '2022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납부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접수 담당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산정하여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는 선납 또는 의뢰 시 50% 납부 후 측량 전일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는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수수료 정산

현지측량에서 측량 사항이 의뢰 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으며,측량 후 정산하여 정산 금액과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수수료 반환 시에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용카드 재결제, 통상환으로 반환하며,추가 시에는 안내된 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증가된 경우에는 추가 금액 납부 확인 후에 지적측량결과부를 교부해 드립니다.

수수료의 반환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 의뢰를 취소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 1 현지에 출장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 2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 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
  • 3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 4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 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
  • 5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등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의뢰인의 사정으로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환

※그 밖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반환 규정'에 의해서 반환해 드립니다.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

12개월 이내에 재의뢰시 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경계복원,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측량 후 12개월 이내 에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 까지 감면 적용됩니다.
12개월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동일 소유자(의뢰인)가 동일소재지에 힌하여 적용하며,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측량의 경우
    기존 설치한 분할선 및 현황선에 한함.
    <감면률>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 경감
  • 적용대상 (경계복원, 도시계획선명시)
    - 당초 측량한 경계표시점이 없어졌을 경우
    - 측량 당시 장애물로 인하여 경계점을 표시하지 못 한 경우
    - 고객의 요청으로 경계표시점을 재확인 하는 경우
    * 복원하는 경계점 및 재확인하는 경계점의 수를 제한하지 않음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
    - 공부정리 전 기존 설치한 분할선 및 현황선을 재표시 의뢰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패키지 측량(동일지번 2종목 이상 측량)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두 종목 이상 측량 시추가종목 당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1회에 완료될 경우에 한하여, 추가되는 종목 당 기본단가의 30% 감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 저온저장소 설치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 유의사항측량 의뢰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면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정부보조 대상사업 증명서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 유의사항지적측량 의뢰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면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모든 종목에 적용되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유의사항제3자가 대상자의 위임장 제출 시 감면 가능하나, 제3자의 토지를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감면 불가합니다.
    단, 상이등급 제7급,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유가족은 제외함
  • 제출서류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재해복구측량

산불·폭설·태풍 등 천재지변의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행전안전부로부터 피해사실을 통지를 받거나 의뢰인이 피해사실확인서를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일로부터 2년까지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피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감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자연재해대책법 제 74조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행정안전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피해사실을 통지한 경우 제출서류 없이 감면

행복나눔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저소득층(기초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주거안정사업에 대해서 수수료를 100% 감면해 드립니다.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측량 의뢰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면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주거안정사업 증빙서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종목별 단가표)
  •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022년 지적측량 수수료 고시문
  •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규정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되어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seereal.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