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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고객과 함께 하는 바로처리센터가 국민 곁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경계점 표지를 불법으로 없앴을 때 법적 조치사항은?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점표지 설치 후 토지소유자 또는 측량의뢰자 등의 동의 없이 함부로 손상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면 「형법」 제370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사실을 이웃과 공유하여 경계점표지를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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