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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세부측량(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종목별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5,000원
이하
5,001원
~
15,000원
15,001원
~
30,000원
30,001원
~
100,000원
100,001원
~
1,000,000원
1,000,001원
~
5,000,000원
5,000,001원
~
10,000,000원
분할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4,000 211,000 248,000 322,000 372,000 397,000 422,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18,000 265,000 312,000 406,000 468,000 499,000 530,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7,000 203,000 239,000 311,000 358,000 382,000 406,000
경계
복원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65,000 321,000 378,000 491,000 567,000 605,000 643,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30,000 401,000 472,000 614,000 708,000 755,000 802,000
수치 1필지 300 228,000 277,000 326,000 424,000 489,000 522,000 554,000
지적
현황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56,000 190,000 223,000 290,000 334,000 357,000 379,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197,000 239,000 281,000 365,000 421,000 450,000 478,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50,000 183,000 215,000 279,000 322,000 344,000 365,000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32,000 321,000 378,000 491,000 567,000 605,000 643,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30,000 401,000 472,000 614,000 708,000 755,000 802,000
수치 1필지 300 228,000 277,000 326,000 424,000 489,000 522,000 554,000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15,001원 ~ 30,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78,000 532,000 598,000
임야 1필지 5,000 476,000 633,000 708,000
수치 1필지 1,500 363,000 511,000 577,000
등록전환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55,000 638,000 722,000
수지 1필지 1,500 471,000 662,000 745,000
축척변경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26,000 461,000 520,000
임야 1필지 5,000 410,000 545,000 609,000
수치 1필지 1,500 347,000 494,000 555,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230,000 304,000 343,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291,000 360,000 402,000
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
작성측량
지구계점 1점 215,000 279,000 320,000
지구내 1㎡ 428.8 459.6 497.8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 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지구(공구)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를 적용하되 지역구분계수를 반영하며, 1필지내 추가되는 점마다 50%를 감면 적용한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48,000 63,000 69,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0,000 70,000 78,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56,000 73,000 79,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46,000 60,000 65,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58,000 67,000 76,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50,000 66,000 72,000

지적기준점측량(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량
GNSS 1점 538,000 550,000 566,000
T / S 1점 972,000 994,000 1,022,000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량
GNSS 1점당 94,000 96,000 116,000
T / S 배각법 1점 100,000 102,000 123,000
방위각법 1점 92,000 94,000 115,000

지적확정측량(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
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34.5 854.9 924.2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68.8 70.4 72.6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49.9 358.1 369.0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68.8 70.4 7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3조제1항제12호, 제13호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 30,000㎡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 위의 수수료는 필지별 기본 면적의 단가이며 종목별 상세 수수료는 첨부된 '2016 수수료 전자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재조사, 국토정보 조사측량, 국토정보 조사관리, 국토정보 품질관리의 수수료는 첨부된 '2016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납부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접수 담당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산정하여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는 선납 또는 의뢰 시 50% 납부 후 측량 전일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는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수수료 정산

현지측량에서 측량 사항이 의뢰 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으며,측량 후 정산하여 정산 금액과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수수료 반환 시에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용카드 재결제, 통상환으로 반환하며,추가 시에는 안내된 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증가된 경우에는 추가 금액 납부 확인 후에 지적측량결과부를 교부해 드립니다.

수수료의 반환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 의뢰를 취소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 1 현지에 출장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 2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 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
  • 3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 4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 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
  • 5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등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의뢰인의 사정으로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환

※그 밖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반환 규정'에 의해서 반환해 드립니다.

경계복원측량 재의뢰 감면

경계복원측량 후 재의뢰 시 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측량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당해 연도 수수료에서 감면 적용됩니다.
12개월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경계복원측량과 도시계획선명시측량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동일 소유자(의뢰인)가 동일한 필지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토지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패키지 측량(동일지번 2종목 이상 측량)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두 종목 이상 측량 시추가종목 당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1회에 완료될 경우에 한하여, 추가되는 종목 당 기본단가의 30% 감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 저온저장소 설치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 유의사항측량 의뢰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면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정부보조 대상사업 증명서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 유의사항지적측량 의뢰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면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증명서

재해복구측량

산불·폭설·태풍 등 천재지변의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민안전처로부터 피해사실을 통지를 받거나 의뢰인이 피해사실확인서를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일로부터 2년까지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피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감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자연재해대책법 제 74조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국민안전처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피해사실을 통지한 경우 제출서류 없이 감면

행복나눔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저소득층(기초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주거안정사업에 대해서 수수료를 100% 감면해 드립니다.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측량 의뢰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면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주거안정사업 증빙서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지적측량수수료(종목별 단가표)
  • 2017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017년 지적측량 수수료 고시문
  • 2017년 지적측량수수료 산출 규정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홈페이지 온나라알리미-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onna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