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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용어사전

민법상의 경계
[民法上의 境界]
민법 제237조 제1항에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전항 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39조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은 상린자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담.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민법상의 경계라 함은 실제 토지위에 설치한 담장이나  전.답 등의 주요 지형.지물에 의하여 구획된 구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표상의 경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