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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용어사전

토렌스시스템
[영] torrens system
선박산업에 관계하고 있었던 그가 어떻게 하면 거대한 선박을 재산관리의 복잡성에서 간단히 권리를 이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그후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부 주의 부동산등기소장으로 임명되었는 데 어떻게 하면 토지를 잘 관리하고 토지에 대한 증명제도를 손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토지권리등록법안을 기초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인접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토렌즈 시스템의 목적은 토지의 소유권[title]을 명확히 하고 토지거래에 따른 변동사항정리를 용이하게 하여 권리증서의 발행을 손쉽게 행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필지에 대한 단독소유자나 공유자를 막론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모든 소권원조사와 등록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 제도의 기본원리는 법률적으로 토지의 권리의 확인하는 대신에 토지의 권원을 등록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권리자인가를 확인하여 기존서식의 등기부에 등재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토렌즈 시스템하의 등록제도에서는 거래증서를 2통 작성하여 그 하나를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하나는 등록부로서 편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