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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용어사전

공시지가
[公示地價]
건설부가 매년 전국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로 선정한 표준지 15만 필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지가를 공시한 것.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기준지가 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3년마다 재고시되던 지가는 매년 수정하며 토지 거래 신고 허가제도의 심사 기준 가격도 실제 가격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재산세 등의 지방세 과세 기준이 돼온 행정자치부의 과세지가 표준액 공공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기준인 건설부의 기준싯가 양도세 등을 낼 때 적용되는 국세청의 기준 싯가 융자를 받을 때 사용되는 감정원의 감정 싯가 등으로 세분돼 있던 지가가 1989년 7월부터 공시 지가로 일원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