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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01 약관동의
  • 02 회원선택
  • 03 본인인증
  • 04 회원정보입력
  • 05 가입완료

회원가입약관

제1장 총칭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이하 "바로처리센터"이라 한다)에 회원가입 절차 및 가입회원의 바로처리센터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발생)
  1. ① 이 약관의 내용은 바로처리센터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체결

제3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아래 "동의함" 단추를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② 이용계약은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공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신청의 승낙)
  1. ① 공사는 회원이 가입신청서의 기본정보입력에 필수기재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을 때 승낙합니다.
  2.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3.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1.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3. 회원가입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5. 기타 공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5 조 (서비스의 구분)
공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 등으로 구분하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공사가 공지나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1. ① 공사는 회원의 이용신청 후, 즉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공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즉시 이를 통지합니다.
  2. ② 서비스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가 업무상, 기술상, 운영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을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3. ③ 공사는 서비스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내용)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개인측량정보
  2. ② 인터넷접수
  3. ③ 도우미서비스
  4. ④ 지식조회서비스
  5. ⑤ 그 외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 8 조 (서비스의 요금)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이며, 다만 일부 유료서비스의 경우 각 서비스에서 표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① 공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등 지정하는 위치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바로처리센터 배너 광고에 대해 임의의 삭제, 비방과 기타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③ 공사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공사는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없이 이를 보완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제공 중지)
무료 서비스의 경우, 공사는 공사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중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는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바로처리센터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즉시 이를 고지합니다.

제 4 장 권리와 의무

제 12 조 (공사의 의무)
  1. ①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설비를 향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② 공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을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공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② 회원은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3. ③ 회원은 공사가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i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전송, 전시
    2.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 i서비스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 또는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유포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2. i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i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로하는 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서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4. i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5. i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행위
      6. i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컨텐츠의 발신인을 위조하는 행위
      7. i서비스를 통해 스토킹(stalking), 기타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
      8. i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4 조 (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회원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1. 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공사는 서비스내에 게재할 권리를 갖습니다.
  2. ④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해서는 안됩니다.
    1. i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전송, 전시
    2. ② 공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 게재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전송, 수신한 내용물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i타인을 비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i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i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로하는 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서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4. i범죄행위에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5. i특정제품의 선전 등 기타 상용목적으로 게시되는 내용인 경우
      6. i입력된 정보를 무단 개조하는 경우
      7. i타 회원의 회원 ID,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8. i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이버 시위 및 도배 목적의 내용인 경우
      9. i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 조 (손해배상)
공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면책조항)
  1. ① 공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② 공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③ 공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4. ④ 공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⑤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공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공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6. ⑥ 공사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웹 페이지, 게시판의 게시물 등이 보유되는 기간, 송수신 할 수 있는 게시물의 최대크기, 회원에게 할당되는 최대 디스크 공간 등 일반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이 없는 ID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분쟁의 해결)
  1. ① 공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합니다.
  2. ② 공사는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3. ③ 공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법률의 적용)
회원의 서비스 사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 문제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5장 공사 서비스와 이용

제20조 (이용시간)
  1. 1. 각 사이트의 이용은 공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사는 각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별로 이용 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사가 정하여 공지사항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2.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 공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로 공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정지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공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 21 조 (개인정보 이용 및 회원정보 변경)
  1. ⓛ 커뮤니티는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2. ②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3. ③ 이용자는 언제든지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커뮤니티 운영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4. ④ 커뮤니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5. ⑤ 커뮤니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22 조 (커뮤니티 게시물의 저작권 및 사용권)
  1. ①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가.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각 게시물에 대한 사용권을 갖습니다.
    2. 나.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커뮤니티 가입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공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공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가.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ID), 이메일(e-mail)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다.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마.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6. 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사. 기타 공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 24 조 (커뮤니티 이용 제한 및 해제 절차)
  1. ① 공사는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타사항을 정하여 이메일(e-mail)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공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③ 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④ 공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25 조 (이미지, 사진 자료)
  1.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5.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공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6. 결제방법의 선택
제 26 조 (이미지 사용에 따른 회원 의무 및 권리)
  1. ① 회원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용도에 따른 이미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사로부터 1회에 한정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이미지 사용권을 허가받는 것을 뜻합니다.
  2. ② 회원은 공사로부터 허가받은 용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지를 복제 또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3. ③ 회원은 이미지의 사용이 허가된 제작물로서만 판매 또는 양도해야 하며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부로서 판매 또는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4. ④ 회원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불법적이거나 음란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5. ⑤ 회원은 이미지를 사용할 때 피사체에 대한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 및 기타권리를 회원자신이 취득해야 하며 만일 이들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 27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사 및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화면상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공사는 영업상의 중요한 사유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는 해당 변경 내용을 공사 및 제휴사의 인터넷상 서비스의 공지화면에 정해진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3. ③ 전항의 방법으로 약관이 변경ㆍ고지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기존의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 28 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공사 및 고객은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9 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 30 조 (관할법원)
  1. ① 공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2. 9. 11.부터 시행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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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지적측량 관련 민원신청 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적측량 민원업무 처리에 이용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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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 확인 기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6개월 보존
5. 민원 신청 : 10년
▪ 웹사이트 방문기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에 의하여 3개월간 저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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